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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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규로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로비즈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소현 1 양효중 1 강기탁 1 임영수 1 장수홍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11. 20. 선고 2019고단2595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00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7. 선고 2004누1182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

1996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6, 1996. 4. 19., 각하
  조합정관부속서일부무효확인청구
   조합정관부속서일부무효확인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